책소개(다양한 삶) #2 [법정의 얼굴들]_박주영, '언제나 중요한건 악을 자각하는 일이다'

법정

#1 책 소개 preview

법정의 얼굴들 _ 쿠팡 구매

이야기 소개
現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이 쓴 책으로 법정에서 만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피해자, 피의자들의 삶, 법정 판결 그 이후의 이야기 등을 다룬다.
 
유퀴즈에도 '판결문 하나로 법정을 울리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판사' 로 출연했던 판사님 이다.
 

#<유퀴즈 리뷰> 보러가기

출처_[유퀴즈 온더 블럭] 157회 똑바로 살기

'살해 후 자살' , '묻지마 살인' , '성범죄' 등 일반 사람들이 기사로 접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주제 들인데, 피의자의 단죄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내용보다 "왜?" 라는 물음과 함께 애초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가 한번 더 생각하게 한다.
 
더 나아가 피의자들에게 무거운 형을 명하는 것이 과연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첫 장부터 박주영 판사가 재직하는 동안 느꼈던 무력감과 회의감이 그대로 느껴진다.

재판은 오직 해당 사건에만 효력을 미친다.
어떤 범죄도 미리 막을 수 없다.
형사재판이 단죄하는 건 국가나 사회가 아니다.
이미 발생한 오직 한 사건, 한 개인뿐이다.
이 지점이 나를 항상 무력하게 만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코를 끅끅 삼키며 쓰고 또 쓰는 일뿐이었다.

[법정의 얼굴들] 본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 가야할 방향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촉법소년들에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도 청소년 범죄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 백번 공감한다.
 
그런데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가령, 소년원 아이들은 먹을 반찬이 부족해 쌀밥만 먹어 2~3주 만에 탄수화물 비만이 되기 쉽고, 우유도 일주일에 하나만 먹을 수 있어 골다공증을 염려해야 하며, 분류심사원을 포함해 소년원의 벽지가 온전한 곳이 없고, 상태가 멀쩡한 책도 부족하는 것이다.

밥도 부실해, 읽을 책도 없어, 잠도 편히 못자고, 운동도 마음대로 못해 이런 환경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재사회화가 안된다고, '싹수가 노랗다', '거봐라,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다', '처음부터 교도소로 처넣어햐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나. 정말 염치도 없다.

[법정의 얼굴들] 본문 중

 
이 문단을 보고 뜨끔했다.
 
내가 촉법소년들을 보고 갱생이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박주영 판사는 재판을 진행 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청소년들을 들여다 보고,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그들의 배경과 사정을 알기 때문일까,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젊다고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자는 말이 아니다.
소년들의 강력범행을 보면 나조차 오싹할 때가 많다.
그러나 부모를 떠올리며 엉엉 울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
이 시기를 지나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정말 냉혹한 범죄자가 된다. 

[법정의 얼굴들] 본문 중

 
죄는 엄하게 처벌하면서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다.
 
뻔한 말 같으면서도 책을 다 읽고 나면, 다 필요없고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만이 정답이구나 생각하게 된다. 
 
이 외에도 박주영 판사의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으니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2 작가 소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됐다.
 
지금은 부산고등법원 내에서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2019년에 발생한 울산 3인 자살 미수 사건에서 따뜻한 판결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2년 유퀴즈 온더 블럭 '똑바로 살기' 특집에 출연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어떤 양형 이유>, <법정의 얼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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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 후기

유퀴즈를 통해 알게된 박주영 판사의 가치관에 너무 공감이 가서 책을 사게 되었다.
 
감명깊게 봐서 유퀴즈 박주영 판사편 후기를 따로 작성했다.
 
나이가 한살 한살 먹어갈 수록 현실의 잔혹함을 알아서 일까 기사로 접하는 범죄들에 분노가 일기도 하고,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판사에 대한 불신이 들 때도 있다.
 
사람에 대한 공감을 잘 하는 편이라 가끔은 그런 기사들에 내 기운이 다 빨려서, 이기적이게도 일부러 외면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럴때마다 대체 판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판결을 내리나? 판사의 의중이 궁금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판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어려운 판결에 법정 뒤에서 울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박주영 판사는 이렇게 형량을 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변명하기 보다는 자신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판결문으로 법정에 울림을 준다.

공정해야할 법 앞에서 감정을 섞어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것을 알지만, 이 판결문들로 한명이라도 더 구제할수 있다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말뿐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점이 멋있었다
 
요즘 AI가 급성장 하던데 감정을 배제한 AI가 판사를 대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사람간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람' 판사가 필요한것 같다.
 

 우리는 대부분 악의로 가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악과 불의를 식별하고 악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굴 가리거나 밟고 있는 건 아닌지,
나 때문에 누가 고통을 겪는 건 아닌지,
사실은 내가 사기꾼 로봇이 아닌지 항상 경계하고 돌아봐야 한다.
그걸 깨닫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겠지만, 그건 가해자의 죄과이므로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언제나 중요한 건 악을 자각하는 일이다.
악이 진정으로 노리는 건 선이 계속 악을 모른채 살아가는 거다.

선이 악을 깨닫는 순간 악은 '펑'하고 사라진다.